정부가 경기 부천시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을 추가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고가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제한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부동산 대책 지라시'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허위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6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관련 내용 배포에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확산한 '주택시장 안정화 추가 대책 발표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정부가 11월 중순 경기 부천시와 수원시 권선구, 안양시 만안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25억원 초과 주택은 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대출 한도를 4억원에서 2억원으로,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이다. 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에서 40%로 낮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사한 내용의 게시글에 대해 올해 2월과 6월, 10월에도 유사한 허위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