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술산업단체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미국 기업에 상대적으로 무겁게 적용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전체 과징금에서 미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 기업보다 낮은 사업 규모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담한 과징금은 사업 규모 대비 훨씬 컸다는 주장이다.

5일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발표한 보고서 'The KFTC’s Uneven Hand'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의결한 사건 1203건 가운데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은 1104건이다. 이 기간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총액은 약 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과징금 총액뿐 아니라 각국 기업의 한국 내 사업 규모를 고려해 제재 수준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 미국 본사 기업은 전체 과징금의 22.8%인 1조5230억원을 부담했다. 한국 기업의 과징금은 4조8090억원으로 전체의 71.9%를 차지했다. 중국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160억원으로 0.2%에 그쳤다.

그러나 한국 내 사업 규모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미국 기업의 과징금 부담은 한국 기업보다 4.2~6.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CIA는 미국 기업의 한국 내 사업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두 가지 기준을 적용했으며, 두 기준 모두 한국 기업보다 높은 과징금 부담률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미국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이 일부 대형 사건에 집중됐다는 점도 보고서에 담겼다. 퀄컴과 구글, 쿠팡 등 3개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이 미국 기업 전체 과징금의 93%를 차지했다. CCIA는 이러한 제재 사례를 바탕으로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과정과 매출액 적용 기준이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방식뿐 아니라 사후 사법적 판단에서도 국적별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기업의 대형 과징금 사건은 법원에서 취소되거나 감액된 사례가 있지만, 미국 기업의 주요 과징금은 대부분 유지됐다는 것이다. 

CCIA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통한 협의를 요청하고, 필요하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국적과 관계없이 한국 내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기업에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보장하는 등 공정위의 제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