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경제지표 개선의 성과가 국민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모두의 성장’ 기조에 국회가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종합정책질의 인사말에서 “경제지표가 좋아진 만큼 국민 모두의 삶이 나아지고 있는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넘어 모든 지역과 국민이 성장과 기회의 성과를 함께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820조9000억원 규모다. 올해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 지원을 위한 재정 확대에 무게를 뒀다.
 
한 총리는 “내년도 예산은 새로운 기회를 앞당기는 ‘미래 선점’과 그 성과를 국민께 넓히는 ‘성장 확산’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107조2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1조9000억원의 조세 지출을 재정 지원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언급했다.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지원을 강화하는 지방우대사업도 61개로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도 신설한다고 소개했다. 한 총리는 기금은 청년과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남는 재원은 세수 부족 시 재정 여력을 보강하거나 신규 국채 발행 부담을 낮추는 데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전했다. 수도권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5극3특’을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교육·의료 기반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한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에는 당면한 민생의 어려움을 덜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고민이 담겨 있다”며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법정기한까지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