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우수 사립대 40여 개교에 교당 150억 원 내외를 직접 지원하는 ‘사립대 이공계 실험실습·연구시설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에는 단년도 예산으로 6000억 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사학진흥기금의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1248억 9000만 원) 중 혁신선도 융자가 이미 신산업·주력산업 대규모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고, 미래대응기금 내 ‘이공학학술연구기반(R&D) 대학연구기반구축’(362억 4100만 원) 사업 역시 최첨단 공동연구장비 구축을 지원하고 있어 투자 목적이 중첩된다.

또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첨단분야 공유대학 및 5극3특 공유대학, 산학연협력 고도화 사업의 ‘반도체공동연구소 연합교육과정’에서도 이미 수천억 원대 고가 장비를 구축해 타 대학에 개방·공유하고 있다. 국가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한 기존 장비 가동률 점검도 없이 개별 사립대에 현금성 장비 구축비를 쪼개어 살포하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이자 중복 투자라는 지적이다.

충청권 소재 B대학 기획처장은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첨단 AI 인프라나 고가 연구 장비를 대학마다 제각기 구축하면, 어느 대학은 이용자가 몰려 과부하가 걸리고 다른 대학은 유휴 장비로 방치되는 심각한 비효율이 발생한다”며 “정부가 예산을 개별 대학에 쪼개어 뿌리기보다는 거점 플랫폼을 중심으로 고가 컴퓨팅 자원과 연구 인프라를 집적화하고, 이를 인근 사립대와 중소규모 대학들이 유기적으로 공유·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대학 처장은 이어 “최근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사업을 보면 RIS에서 RISE, 앵커, 5극3특 등으로 간판만 계속 바뀌어 달릴 뿐, 세부 사업 내용을 뜯어보면 차별화된 혁신 없이 유사한 사업들이 이름만 바꿔가며 반복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의 잦은 사업명 개편과 획일적인 하향식 사업 추진 속에서 대학들은 막대한 행정력을 소모하고 있으며,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립대 중심의 편중 투자를 벗어나 지속가능한 플랫폼 중심의 인프라 집적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부처 간 유사 사업의 중복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대학의 한 관계자는 “미래대응기금에 2070억 원이 신설된 교육부의 ‘AI 재도약 대학(리턴투 캠퍼스)’이나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사업(235억 원)은 고용노동부의 ‘AI 캠퍼스’ 및 폴리텍 직업훈련, 지자체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지원 내용 및 대상이 사실상 중복된다”며 “대학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지자체 어디서나 우후죽순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를 부처 간 교통정리 없이 단기 학위·비학위 과정으로 쪼개어 수천억 원의 예산을 별도 편성하는 것은 전형적인 칸막이 행정이자 재정 낭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