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서울 주택시장 관련 언급…객관적 시장 정보 전달 주문
"폭등도 폭락도 바람직하지 않다"…'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피 강조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거래량은 매우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며 “주요 지역들의 실제 거래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도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물론 아닌 지역도 또 있다”며 지역별로 가격 흐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정확한 데이터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게 좀 잘 알려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시장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보 전달에 힘써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정기적으로 통계자료를 내고 있지만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걱정된다고 했다.
특히 집값이 올라야 이익을 보는 쪽에서 통계자료 일부만 활용해 시장을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폭등도 폭락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집값을 누구도 100% 장담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국내 주택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역설했다.
다만 가격 흐름이 정부 의지대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시장을 믿고 정확한 정보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정부의 주요 역할”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