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계기 문건 3건 발표…내일 경제·에너지 공동의향서 교환·서명 예정
이재명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 정상은 세계적인 위험과 도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양자·다자 차원의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안보 분야에서는 정례적인 군사 교류와 훈련 협력을 추진하고 정보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국방부 간 안보정책·방산 협력을 논의하는 국방정책 실무회의를 지속 개최하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국 방산기업의 상호호혜적인 추가 협력 기회 발굴도 장려하기로 했다.
양국은 호르무즈 해협과 밥 알만뎁 해협을 포함한 해상교통로의 안전에 대해서도 공동 입장을 밝혔다. 무력이나 위협, 불법적인 통행료·통항 조건 부과를 통한 해상교통로 교란은 모두의 안보와 번영을 위협하는 행위로 용납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경제·기술 분야에서는 조만간 체결할 반도체 생태계 파트너십을 통해 협력을 심화하겠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반도체 산업에서 상호 보완적인 강점을 활용하고 핵심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에 관한 공동의향서’를 토대로 자동차·배터리·산업 AI·스마트 제조·로봇공학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양국 간 무역·투자에서는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비차별적 대우를 보장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AI 분야에서는 활용부터 최첨단 AI 개발까지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 AI안전연구소와 독일 AI 안전·보안연구소 간 협력에 더해 AI 규제와 투명성 요건, 실무 지침 등을 논의하는 ‘AI 투명성 공동작업반’이 출범한다.
특히 이번 메르츠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발표된 문건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와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공동의향서, 에너지 파트너십 구축 공동의향서 등 3건이다.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는 지난 26일 서명을 마쳤다. 고정사업장 관련 조세회피와 협정 남용을 막는 규정을 강화하고,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공동의향서 교환식은 30일 열릴 예정이다. 무역·산업·자원 분야의 정책·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양자 협의체를 활용해 협력과제의 이행을 점검하면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는 틀을 마련한다.
같은 날 서명 예정인 에너지 파트너십 공동의향서는 한국 측 협력 주체를 산업통상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현행화하고, AI·데이터센터 관련 에너지 협력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정례 협의 등 이행체계를 강화해 청정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기업·연구기관 간 협력도 확대한다.
양국은 문화·인적 교류 분야에서도 공립학교의 한국어·독일어 교육 지원과 청년 교류를 증진하기로 했다. 국가 분단이라는 공통의 역사적 경험에 관한 교류를 평가하고, 한반도 상황을 고려해 한독자문위원회 틀 안에서 관련 대화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