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끝나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청년층을 고려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검토하고, 수도권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정비법을 추진하는 등 청년과 부동산 민심을 얻기 위해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28일 정부와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진행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과 거래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가 시행되면 납세자의 불신과 혼란이 있지 않을지, 과세 인프라 미비와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포함해 자산 형성의 기회를 모색해 온 청년들의 우려는 어떻게 반영할지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조승래 의원도 "과세의 현실적 조건을 갖고 판단해 내는 실사구시적 태도가 사안을 정리하는 핵심 원칙"이라며 과세 원칙을 주장하기보다 과세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투자자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가상자산 과세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당 차원에서 추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원칙적으로 세 차례 유예했기 때문에 과세하자는 의견도 있고, 몇 가지 질문에 대해 좀 더 보완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당 차원에서 좀 더 점검해 보겠다"고 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과세 원칙에 공감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입법화한 2020년 말 이후 달라진 시장 환경 등을 과세 체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며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 등 글로벌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투자자 반발과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유예됐다. 과세를 유예할 경우 조세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여권에서는 과세를 위한 제도 미비와 청년층 여론을 고려해 과세를 추가 유예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같은 날 국토교통부와도 당정 협의를 열어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명문화하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주요 중앙부처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이날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행정수도특별법과 행복도시법을 최우선 추진하는 데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도정법은 공공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민의힘은 민간 재개발·재건축에도 같은 수준의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에 민주당은 민간 사업은 1.2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복 의원은 "서울시와 대화할 시간을 달라는 국토부 요청을 받아 (처리를) 두 차례나 연기했는데 진행되는 게 없다면 저희들이 정한대로 (처리할 수 있다)"며 예산안 심사가 끝난 뒤 법안 처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