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는 27일 "계획된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공급 물량의 80%를 차지하는 민간 부문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간 정비사업의 지연 요인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4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토교통부에 "민간 정비사업 지연 현황과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범부처 차원의 공급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례 브리핑을 통해 주택 공급 실적과 입주 정보도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최근 서울시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수가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상승하는 등 일부 개선 움직임도 관측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민들께서는 대책 발표나 전반적인 수치의 상승보다 실제 내가 살고 있거나 관심 있는 지역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언제쯤 입주가 가능한지 피부에 와닿는 변화에 더 큰 관심과 기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며 "연말에 주택 착공이 집중된 만큼 각 부처에서는 올해 공급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소관 사업별 추진 상황을 꼼꼼히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계획된 물량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책임 있게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지난 13일 수원 영통1구역 민간 재개발 현장을 찾아 조합과 시공사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사실도 언급했다. 국토부에는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와 사업별 지연 원인을 토대로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일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주거 안정에 국정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각오로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주택공급 전격전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한 점도 환기했다. 한 총리는 관계부처를 향해 대통령의 3기 신도시 현장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을 신속히 수립해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오는 12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입주가 본격화하는 3기 신도시의 교통대책도 점검했다. 한 총리는 "과거 신도시의 경우 입주 이후 광역교통망 구축이 지연돼 많은 입주민이 불편을 겪었다"며 "3기 신도시에서는 이런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입주 초기 교통대책을 세밀하게 정리해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철도와 광역교통망 구축 시기를 앞당겨 "'선 교통 후 입주' 원칙을 실질적으로 이행해달라"고 강조했다.

국민이 지역별 주택사업 진행 상황과 입주 예정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주택공급 디지털 상황판'도 조속히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관계기관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기관 간 정보 연계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도 계획 대비 공급 실적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현장의 문제는 신속하게 해결하며 과정과 성과는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해달라"며 "계획된 주택들이 실제 입주로 이어져 국민들께서 공급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는 정부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금융 종합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조율하기 위해 마련한 총리 주재 협의체다. 정부는 당시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할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다음 날 첫 점검회의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