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7일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에 최종 결론을 내 달라"고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제46회 국무회의 결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비공개회의에서 법무부의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 여론조사 결과 검토'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성평등가족부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에도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법률 개정 과정에서 정책 시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꼭 법률안이 아닌 효율적인 방안으로 대응해 볼 것"을 제안했다.

범죄수익 환수 강화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에게 "범죄수익 환수에 국민들의 관심이 많다"며 "환수 집행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백억원대 사기를 저질러 징역 몇 년 살면 훨씬 더 잘살 수 있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향후 전망 등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농촌 인력난과 산림 분야를 생산적 공공일자리로 연결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업은 우리의 안보 전략 산업"이라며 "여름철 계절노동자들에게 얼마를 지급하면 국내 노동자들이 농업에 나설지 수요·공급 조사를 해 달라"고 지시했다.

산림청에는 산불 피해 나무 제거 작업에 필요한 전문성 수준을 확인한 뒤 "재정 지원을 빨리해 생산적 공공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개발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나무재선충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는 국무회의 생중계 시청자의 댓글에는 "재선충 확산을 막으려면 피해 나무를 제거해야 하는데 예산 부족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 같다"며 예산을 투입해 피해목을 신속히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방송을 보시는 국민들께서도 정책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