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프랑스의 세후 연금 소득대체율은 70.0%로 한국(39.0%)보다 31.0%포인트 높았다. 연금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노인 빈곤율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39.8%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프랑스는 6.2%에 그쳤다.
한국은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고령자가 많다. OECD의 '2025 연금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65~69세 고용률은 57%로 OECD 평균(26%)의 두 배를 웃돌았다. 노후 소득 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년연장에 대한 국내 찬성 여론도 높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전국 20~69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8.3%가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찬성 이유로는 국민연금 수급 전 소득 공백에 따른 경제적 불안이 69.0%로 가장 많았다. 반면 20~30대에서는 정년연장으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별도의 청년 고용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는 정년 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전까지 수급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현재 한국의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퇴직 이후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프랑스는 2023년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개혁을 추진했지만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후 개혁안의 일부 시행을 2028년까지 유예했다.
국내에서도 정년연장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노사 간 입장 차이는 여전하다. 노동계는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증가와 청년 고용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