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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탄핵' 속도 높이는 혁신당…민주, 원내대표 회동으로 속도 내나

  • 혁신당 "민주, 조희대 탄핵 위한 TF 적극 동참하라" 연일 요구

  • 신중론 펼치던 與, 내일 원내대표 회동 통해 참전 가능성 열어둬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사법개혁을 위한 공동행동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사법개혁을 위한 공동행동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온도 차이가 계속되는 상황 속 양당이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 혁신당이 강하게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요구하는 상황 속 민주당 역시 회동을 통해 혁신당과 탄핵 시기·절차 등을 의논하는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당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향해 조 대법원장 탄핵과 사법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창설하는 등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했다.

신장식 대표는 국회가 국민의 뜻인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직무 유기라며 "탄핵을 추진할 TF를 창설해야 한다. 왜 국민께서 민주당에 국회 과반인 161석을 주셨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 대표는 '국정감사 이후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침에 정면으로 반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저지른 조 대법원장의 탄핵 여부를 이달 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오는 31일 구속이 만료되는 김건희씨를 조 대법원장이 석방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판단하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일이다. 오히려 김씨를 함부로 석방하지 못하도록 그 이전에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법률가로서 굉장히 높다고 판단한다. 사법 정의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국민의 명령이 무엇인지 하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혁신당은 전날 △대법관 후보자 제청 지연 및 대통령 요구 거부 △대법관 격려금 지급과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공개, 본격적인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당시 신 대표는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더 이상 조 대법원장의 위헌, 위법, 탈법, 정치질을 단 한 치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의 결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혁신당과 민주당은 오는 21일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달 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던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협조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전 중 김준형 혁신당 원내대표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의 만남이 확정됐다"며 양당이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본격적인 조 대법원장의 탄핵 국면을 맞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신중론을 앞세우는 만큼 혁신당의 속도전에 맞출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김민석 대표가 "모든 방법과 경로를 올려놓고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직접적으로 탄핵을 언급, 당 차원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그러나 조계원 대변인이 전날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김 대표의 의견이 있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요구하는 당내 의견들이 활발한 상황 속 민주당 지도부도 이를 의식해 혁신당과 공동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존재한다.

김병주 의원은 이안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개인적으로 사법 쿠데타를 이어가고 있는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본다"는 입장을 펼쳤다.

정청래 전 대표와 친청(친정청래)계인 이성윤 최고위원도 각각 페이스북과 공개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 명령이다. 조희대를 탄핵하라", "당 차원에서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