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 생중계로 인해 국무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기 어렵다는 보도에 대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무회의 공개를 통해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허위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보고에 따르면 총리 주재 만찬 때 어떤 장관이 ‘국무회의 공개로 힘들다’고 한 것 외에 공개하지 않도록 건의했다거나 그 외 SNS 등에 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는 공개회의에 이어 비공개회의가 따로 있고, 보안이 필요하거나 국무위원들의 입장이 난처할 수 있는 사안들은 비공개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공개여서 못 할 말은 이어지는 비공개회의에서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무 장관으로서 자기 업무는 손바닥처럼 파악하는 게 당연하다”며 “세부 수치 등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면 된다. 토론과 판단에 방해되니 허위 보고를 하거나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아 달라’고 수차례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개회의는 장관들의 열의와 역량을 국민에게 자랑할 기회이기도 하며 이를 잘 활용하는 국무위원도 많다”며 “비공개회의에서도 하기 어려운 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라고 독려하고 있고, 개별 오찬이나 면담 때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소한 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을 못 하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확신한다”며 “회의가 공개라 말을 못 한다는 것은 비공개회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로, 회의 공개를 막고 싶은 측의 소망 사항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무회의 공개를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에 빗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중간 유통업자들이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를 불편해하는 것처럼 국민과 선출공직자의 직접 소통이 불편한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충분히 이해하지만 유통마진을 보장하자고 직거래를 막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친구는 쓴소리를 해주는 친구”라며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에게 시정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지적하지 않는다면 이기심에 기인한 책임 회피이거나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일부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는데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무회의 공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 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비공식 만찬에서 장관 10여명이 국무회의 생중계 범위를 줄여달라는 의견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해 달라고 한 총리에게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총리실은 전날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 2일 비공식 국무위원 만찬에서 국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생중계로 인해 국무위원들이 대통령 의견에 반대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