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경찰개혁위원회가 14일 공식 출범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수사 권한이 커진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를 강화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경찰권 행사 방안 마련에 방점을 둘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경찰개혁위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민간위원장인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비롯한 민간위원들도 참석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10월2일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대개편이 이뤄졌다"며 "경찰은 수사의 중추로서 그 어느 때보다 큰 권한과 무거운 책임을 함께 지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권 확대에 따른 통제 강화도 주문했다. 한 총리는 "개혁의 방향은 분명하다. 먼저 커진 경찰권은 그만큼 엄격하게 통제돼야 한다"며 "권한이 커진 만큼 견제 장치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 내외부 통제를 어떻게 실효성 있게 설계할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역량을 국민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점도 밝혔다. 개혁 과정에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한 경찰권 행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경찰 스스로도 이번 개혁을 외부의 요구가 아니라 다시 태어날 기회로 받아들여 주시길 바란다"며 "오늘 첫 회의가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경찰로 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