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7일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 제재 방안과 관련해 "평화공존 정책과 제재는 양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의 대응책으로 사이버 제재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의 사이버 해킹에 대한 통일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묻자 "통일부로서는 제재는 방법이 아니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안 의원이 북한의 사이버 해킹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대응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통일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의 사이버 해킹 문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정부가 국제사회와 범죄 차단을 위한 공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건을 북한의 도발로 규정해야 한다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의도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발표가 되지 않았다"며 "기본적으로 지뢰 폭발 사고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군이 지뢰 제거 작전에 나서기로 한 데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관련 질의에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 10m를 침범했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다만 남·북·유엔사의 MDL 인식 차이를 거론하며 기준선 확인을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 재차 강조했다.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MDL 표식 소실과 남북 간 위치 인식 차이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장관은 "어떻게 하면 이 지뢰 지대를 평화 지대로 바꿔 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북이 대인지뢰 금지 국제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한반도평화공존센터에 남북 교류 역사를 보존하는 박물관 기능을 갖추자는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에는 "그런 방향으로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던 인권센터 사업을 전환한 취지에 대해서는 "인권 문제를 공세적인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정부의 철학"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국감 업무보고에서 전쟁 종식과 관계 정상화, 긴장 완화, 공동성장을 아우르는 '한반도 평화체제 큰 바구니' 구상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북미·북일 수교와 남북기본협정 체결, 북한 핵능력 고도화 우선 중단 등을 포괄해 연구기관 및 전문가들과 구체화할 계획이다.

남북 교류·협력 연구와 민간 활동, 국제사회 협력, DMZ 인근 교류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 용도를 명시하는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평양 강동군 병원 보건의료 협력, 원산갈마 평화관광,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연계 협력 등 4대 평화교류 프로젝트도 사전 구체화한다.

접경지역에서는 2026~2027년 평화경제특구 4곳 내외 지정을 추진한다. 10년간 중단됐던 경원선 백마고지~남방한계선 9.3km 구간 복원 사업은 올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와 설계 변경 등을 준비한 뒤 2027년 공사에 착수해 2029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