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공공기관에서 잇따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인공지능(AI) 시대에 맞게 보안 체계를 전면 혁신할 것을 주문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범정부 회의를 열고 기존 보안 체계의 전면 개편을 지시한 가운데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보보호 예산을 5200억원대로 대폭 확대해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일부 해킹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황도 드러나 국민의 우려와 불안이 매우 크다"며 "관계 당국은 사건 경위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신속하게 집중 투입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해킹 피해가 금융권을 넘어 공공기관 등으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사후 대응 중심의 보안 체계를 선제적 예방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해킹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피해 범위도 과거와 비교가 어려울 만큼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은 물론 사회 전체가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후 수습만으로는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는 선제 차단 보안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AI를 활용한 공격에는 AI 기술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이버보안 특화 AI 기술 개발과 보급에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보안 패러다임을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전면 혁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정교한 보안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강한 보안 의식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한 총리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범정부 차원의 보안체계 재정비를 주문했다.

한 총리는 최근 공격에 AI가 활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향후 피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기존 보안 체계와 점검 체계로는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전면적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에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범위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금융회사가 고객 보호와 피해 보상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감독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에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해킹 세력을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는 산업계와 공공기관의 추가 유출을 막기 위한 자체 예방 활동과 대응체계를 점검하도록 했다. 한 총리는 현행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 역시 "전면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도 예산과 제도를 동시에 강화하기로 했다. 배 부총리는 같은 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묻는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과기정통부도 정보보호 예산을 3600억원대에서 5200억원대로 대폭적으로 늘려서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지난 1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점을 언급하며 "기업의 신고 없이 해킹된 정황만으로 조사가 가능하게 돼 징벌적·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배 부총리는 "1일부터 시행된 법이기에 아직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향후 실효성이 확인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침해 사고 관리·대응 매뉴얼을 표준화하고 과기정통부가 나서서 조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