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공식 출범을 하루 앞두고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정적 제거와 탄압을 위한 정치 검찰 행세를 하던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린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추가 검증을 진행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금명간'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8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내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식 출범한다"며 "이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새 형사사법 체제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정부에서 씨를 뿌렸고 문재인 정부에서 틀을 닦았던 검찰 개혁이 우리 국민주권정부에서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대해 "불법과 불의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역사적인 발걸음이 시작된 것"이라며 "군의 문민화와 정보기관의 탈정치화에 이어 대한민국 권력기관 개혁사의 새로운 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새 형사사법 체제의 조속한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 제도가 일상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국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거나 수사 역량과 공정성, 피해자 보호에 작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새 조직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필요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마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 결과 당초 검증했던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 중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의 내용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제청했다. 이후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김 후보자의 검찰 경력과 각종 의혹을 문제 삼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이 대통령은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

성 수석은 김 후보자의 검찰 경력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모든 검사가 나쁜 검사는 아니다"라며 "일부 나쁜 검사가 있었다고 해서 국가 기능에서 모든 검사를 배제할 수는 없다. 이는 개혁이 아닌, 개혁을 명분으로 한 파괴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중수청 출범과 함께 초대 청장 인선 절차도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수청이 2일 출범하는 만큼 초대 청장 취임 전까지는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수사권 재편으로 역할과 권한이 확대되는 경찰에 대한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권한 재배분에 따라 앞으로는 경찰개혁도 우리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며 "경찰의 책임도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권한이 커진 만큼 외부 통제와 내부 자정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국민이 걱정하는 사건 암장이나 수사상의 비리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할 만큼 강력하고 실질적인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수보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1년을 맞아 당시 사고가 국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재해복구 체계의 중요성을 일깨운 계기였다고 짚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이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부가 그동안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재해복구 매뉴얼을 보강해 왔지만,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핵심 정보시스템의 이중화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각종 위기 상황에서도 국가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안전 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해달라"고 주문해싿.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AI·디지털 강국의 위상에 걸맞은 국가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구조개혁을 지속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산재 사망자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자살 사망자 역시 감소 흐름을 보이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생명안전 정책이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청소년 자살을 비롯해 재해사망, 고독사, 범죄사망 등 여전히 세심한 대응이 필요한 과제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사회수석실로부터 '중소기업·플랫폼노동자 등 취약노동자 이해대변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사회수석실은 노조조직률 1% 미만인 중소기업 노동자와 이해대변 체계가 부족한 플랫폼노동자 등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중소기업 노동자의 노조 조직률 제고와 플랫폼노동자의 공제회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AI미래기획수석실은 '문제해결 중심의 국가 AI 정책 2.0 추진 방안'을 보고하고, 세 가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공공과 산업 현장의 구체적인 수요를 AI 서비스와 시장으로 연결하고, 검증된 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AI의 위험을 평가·검증하는 안전체계를 강화하며, AI의 혜택을 국민 삶 전반으로 확산하고 전환 과정의 일자리·지역 산업 충격에도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새로운 시장을 열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AI 개발과 활용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평가와 안전 역량도 함께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난 순방에서 들었던 민원을 언급하며 해외 입양동포들의 개인정보 확인 과정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보고, 법 개정과 같은 느린 변화 외에 신속한 변화가 가능하도록 방법을 강구해 볼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