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검찰청 체제가 막을 내리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공소청은 검찰청사를 활용하면서도 직접수사가 아닌 영장 청구와 사건 심사를 담당한다. 중수청은 출범 전날 차장과 6개 지방청장을 내정했지만, 인력이 정원의 3분의 2에 그치고 수사 기반도 단계적으로 갖춰야 해 초기 안착이 시험대에 올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소속 공소청은 기소·공소 유지와 사법 통제를,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은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다. 경찰은 일반·민생 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두 기관 모두 정식 수장 없이 출발한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새벽부터 도로 표지판과 검찰 로고 철거가 이어졌다. 청동 현판은 오후 5시께, 검찰기는 자정에 내릴 예정이었다. 새 공소청 로고가 마련될 때까지 정부 기관을 상징하는 태극 문양을 사용한다.

공소청은 기존 청사와 인력을 이어받지만, 역할은 달라진다. 검사는 직접수사와 직접보완수사 대신 영장 청구,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불송치 사건 심사 등을 맡는다. 고소·고발 접수 창구도 경찰·중수청 등 수사기관으로 바뀐다.

직접수사·합동수사 부서 43곳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전담부 29곳이 설치된다. 신설 불송치심사부는 불송치 사건의 적정성을 살핀다. 검사 법정 정원은 2292명이지만, 전직·퇴직에 따른 결원으로 약 1900명이 출범에 참여할 전망이다.

기존 수사 사건은 단계적으로 이관한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하는 등 경과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은 공소청 검사가 최대 90일까지 계속 수사한다. 조직은 당분간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끈다.

행안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이날 중수청 차장에 판사 출신 전종민 법무법인 KnC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청장에는 최재민 변호사, 수원청장에는 김형근 변호사, 대전청장에는 문홍주 변호사, 대구청장에는 홍종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 부산청장에는 김기욱 변호사, 광주청장에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각각 내정했다. 1급 수사관인 이들은 관련 절차를 거쳐 2일 임용된다.

청장 인선은 진행 중이다. 청와대는 김지용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금명간 국회에 보내겠다고 밝혔지만, 인사청문 절차가 남아 출범 당일 청장 공백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8일 지명된 후 여권 내 반발로 추가 검증이 이어지는 등 논란이 계속됐다. 김 후보자는 검사 재직 시절 이력으로 임명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그는 최근까지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검찰 개혁을 앞장서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김지용은 윤석열 징계를 반대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에 반발한 검사장급 간부들의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렸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17일 브리핑을 열어 김 후보자의 자질·행적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다. 

출범 인원은 잠정 1900명으로 정원 2874명의 66.1%다. 최종 인원은 임용 절차가 끝난 뒤 확정된다. 부족 인력은 경찰·변호사·회계사 등 경력채용으로 보충하고 공소청 인력의 추가 특례임용도 검토한다.

본청과 서울청이 들어서는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에서는 이날도 시설 작업과 장비 반입이 이어졌다. 준비단은 개청 시 민원·수사·행정에 필요한 공간과 업무망 등을 우선 갖추고, 나머지 사무 환경 공사는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2일 사건 이첩 수신과 접수·배당 기능부터 개통한다. 사건 처리 등 나머지 기능은 12월 초 개통할 예정이다. 자체 유치장 대신 경찰·법무부와 협의해 인근 유치장과 교정시설을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검찰 합동수사기구의 사건·인력을 중수청으로 넘기는 과정에서도 수사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경찰은 이날 비상대응체제를 선언하고, 중요 사건과 검사가 요구한 사건의 처리 상황을 경찰서장·시도청·국가수사본부가 중첩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