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반부패·남부 금융수사 부장들 기소 업무로…불송치심사부 13곳 배치
신규 보임·전보 총 192명…정규인사 전 한시 배치로 출범 공백 최소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단행된 첫 검사 인사는 기존 지휘부와 전문수사 간부의 경험을 새 조직에 이어가는 데 무게가 실렸다. 전국 18개 지방공소청 중 17곳은 기존 지검장이 이끌고, 반부패·금융범죄 수사를 맡던 부장검사들은 기소와 수사 결과 심사를 담당하는 보직으로 이동한다.
법무부는 29일 공소청 검사급 신규 보임 2명과 전보 190명 등 총 192명의 인사를 발표했다. 부임일은 공소청이 문을 여는 10월 2일이다. 보직명이나 부서 소속 변경에 따른 발령도 포함돼 인사 대상자 전원이 근무지를 옮기는 것은 아니다.
이번 인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주요 수사부장들의 기소부 배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장인 국원·이상혁·김진용은 각각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1~3부장을 맡는다. 나희석 공정거래조사부장, 박경택 정보기술범죄수사부장, 용태호 조세범죄조사부장도 중대범죄기소4~6부장으로 이동한다.
금융범죄 수사를 맡아온 서울남부지검도 비슷하다. 신동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 김민구 금융조사1부장, 김용제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장이 각각 중대범죄기소1~3부장에 배치됐다. 직접수사 중심의 조직을 개편하면서도 분야별 경험을 가진 간부들은 새 기소 조직에 남기는 방식이다.
지방청 지휘부 교체 폭도 작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17개 지검장이 해당 지방공소청장을 맡는다. 서울동부는 중대범죄수사청 전직 예정인 임은정 지검장의 후임으로 서정민 법무부 법무실장이 이동한다. 조직 전환기에 책임자 교체를 최소화한 셈이다.
경찰 등이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한 사건의 처리 결과를 살피는 불송치심사부에는 12개 지방공소청에 걸쳐 부장검사 13명이 배치됐다. 서울중앙에 2명, 나머지 11개 청에 각 1명이다.
서울중앙 불송치심사1부장에는 이시전 인권보호부장, 2부장에는 김정옥 공공수사3부장이 보임됐다. 수원·대전·부산·광주도 인권보호부장이 불송치심사부장을 맡는다. 서울남부 김태겸 금융조사2부장과 인천 유병국 국제범죄수사부장도 불송치 심사로 자리를 옮긴다. 인권보호와 수사 실무 경험을 함께 활용하는 배치다.
본청의 주요 수사 지휘부는 재편된다. 주민철 대검 반부패부장은 고검장급인 대구광역공소청장으로 이동하고, 공소청 중대범죄부장은 박진성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맡는다. 최지석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공소청 공공안전부장으로 보임됐다. 김남훈 서울고검 형사부장과 구태연 서울고검 검사는 각각 법무부 법무실장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신규 보임됐다.
이번 배치는 정규인사 전까지의 한시적 인사다. 법무부는 청내 재배치를 우선하고 기수도 탄력적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시효가 임박한 선거 사건 등 법률 부칙에 따라 개청일부터 90일까지 계속 직무수행이 필요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중간간부를 배치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출범 초기 공백 없는 업무수행과 조직 안정을 위해 인사 규모는 최소화하였다"고 말했다. 기존 사건의 마무리와 새 기소·심사 업무로의 전환을 동시에 고려한 인사지만, 부서별 업무 부담과 인력 배분이 적정한지는 출범 이후 점검 과제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