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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농수축산업은 안보전략산업…피해업계 직접 만날 것"

  • CPTPP 가입 우려에 "의견수렴 철저히…너무 걱정 마시라"

  • "FTA 수출이익 일부로 피해 부문 지원하는 방안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따른 농수축산업계의 피해 우려와 관련해 “조만간 직접 만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CPTPP 가입 시 국내 농수산업 생산액이 8500억원 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농수축산업은 안보전략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수출업체와 제조업체는 이익을 봤지만 농어축산인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FTA 체결 당시 조성하기로 한 기금 1조원도 자발적 조성에 맡겨 지금까지 3000억원도 마련하지 못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신뢰 회복을 위해 조성되지 못한 기금을 정부 재정으로 채우기로 했다”며 CPTPP와 관련해서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손실을 보는 농수축산·임산업에 대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FTA에 따른 수출 증가액의 일정 비율을 부담금으로 부과해 피해 부문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농어업과 축산업, 산림업이 전략안보산업으로서 갖는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농축수산업 종사자 여러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