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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DMZ 폭발사고' 李대통령·군 지휘부 고발장 접수

  • 이종배 전 시의원, 강신철 국방장관 직무유기 혐의 고발

  • 서민위 "국군통수권자 책무 다하지 않아 장병 피해 초래"

22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 상공에서 수리온 헬기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 상공에서 수리온 헬기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군 지휘부를 향한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날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군 당국은 초반에 객관적 근거 없이 무작정 추석 이후 현장 조사를 하겠다고 했고, 유엔사의 즉각적인 현장조사 제안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도 전날 서울경찰청에 이 대통령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강 장관 등 9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일반이적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이상렬 지상작전사령관 등 군 수뇌부도 포함됐다.

서민위는 "지난 6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에 따른 지형 변화와 지뢰 매설 가능성이 제기됐음에도 군이 적시에 현장을 확인하고도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 두 달 뒤 유엔사의 현장 조사를 위한 수색로 개척 작전 중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군통수권자인 이 대통령과 군 지휘부가 책무를 다하지 않아 장병들의 피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오전 경기 파주시 육군 25사단 관할 군사분계선(MDL) 인접 지역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을 하던 도중 지뢰로 추정 폭발이 두 차례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수색대대장(중령)과 중사 등 군 간부 2명이 중상을, 1명이 경상을 입었다.

현재 군과 유엔군사령부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조사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다만 군 당국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한 것인지, 우리 군의 지뢰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는지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