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전 시의원, 강신철 국방장관 직무유기 혐의 고발
서민위 "국군통수권자 책무 다하지 않아 장병 피해 초래"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군 지휘부를 향한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날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군 당국은 초반에 객관적 근거 없이 무작정 추석 이후 현장 조사를 하겠다고 했고, 유엔사의 즉각적인 현장조사 제안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도 전날 서울경찰청에 이 대통령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강 장관 등 9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일반이적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이상렬 지상작전사령관 등 군 수뇌부도 포함됐다.
서민위는 "지난 6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에 따른 지형 변화와 지뢰 매설 가능성이 제기됐음에도 군이 적시에 현장을 확인하고도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 두 달 뒤 유엔사의 현장 조사를 위한 수색로 개척 작전 중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군통수권자인 이 대통령과 군 지휘부가 책무를 다하지 않아 장병들의 피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오전 경기 파주시 육군 25사단 관할 군사분계선(MDL) 인접 지역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을 하던 도중 지뢰로 추정 폭발이 두 차례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수색대대장(중령)과 중사 등 군 간부 2명이 중상을, 1명이 경상을 입었다.
현재 군과 유엔군사령부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조사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다만 군 당국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한 것인지, 우리 군의 지뢰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