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수사 비판엔 "인지수사에 관한 원론적 발언"
공소청 출범 앞두고 검사 인력·수사기관 협력 강조
이정현 신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23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공소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조사 결과가 나온 뒤 하겠다는 취지로, 이날 추진 방침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첫 출근길에 취재진으로부터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을 받고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비판한 발언에 대해서는 "인지수사와 관련한 제 기본 철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절제된 수사, 품격 높은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역대 모든 총장과 장관께서 강조해 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지난 4월 국회 청문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의 이른바 '연어 술자리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수사 방식을 비판하고 사과한 바 있다. 다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에서 해당 의혹에 관해 위증한 혐의는 지난 6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다. 이 전 부지사는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직무대행은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의 안착과 인권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공소청이 인권 옹호 기관이자 인권 보호 기관으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사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수원고검과 지검 관내 업무를 파악해 보니 검사실이 600건, 700건의 미제에 허덕이고 있어 실근무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다"며 법무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중대범죄수사청·경찰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휘 체계에서 대등한 협력 관계로 바뀌었다"며 업무협약 체결 등 사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검찰 전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백척간두에 서 있는 심정"이라며 "우리는 그 누구의 편도 아닌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의 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칙과 기본을 확고하게 지킨다면 국민의 신뢰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