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련·교수연맹 등 56개 교수단체 광화문서 대규모 합동 기자회견 열어
"전체 대학생 85% 품은 사립대 철저히 외면…선심성 포퓰리즘이 고등교육 생태계 파괴"
"청년 이탈 원인은 일자리…'무상화' 대신 대학원 연구 투자·전문대 지원 등 구조 혁신 시급"
유원준 사교련 이사장 "대학을 단기 산업정책 부속품 취급 말라…기초체력 키우는 '자율 재정' 보장해야"
전국 교수단체들은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립대 무상화 정책은 세 가지 근본적 결함이 있다”며 “진단이 틀렸고, 형평에 어긋나며,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3대 결함 안은 ‘등록금 0원’ 정책…15% 국립대 특혜로 85% 사립대 고사”
교수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반도체 초과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 지방 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수시 지원을 목전에 두고 던져진 선심성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이 지적한 첫 번째 결함은 ‘틀린 진단’이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근본 원인은 등록금 부담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와 정주 여건의 부재’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방 국립대 등록금은 이미 수도권 대학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등록금이 문제였다면 청년 이탈은 진작 멈췄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두 번째 결함은 ‘형평성 훼손과 헌법적 가치 위반’이다. 전체 대학생의 85%를 수용하며 국가 발전을 뒷받침해 온 사립대에는 15년 넘게 등록금 동결을 강제하면서, 단지 지방 국립대에 진학했다는 이유로 15% 학생에게만 무상 혜택을 주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헌법상 교육 기회균등 원칙을 정면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세 번째 결함으로는 ‘고등교육 개혁 우선순위의 왜곡’을 꼽았다. 단기 선심성 현금 살포보다 법령 정비, 초·중등 수준에도 못 미치는 1인당 고등교육비 정상화, 대학원 연구 투자 확대, 도시빈민 수준에 방치된 비전임·비정년트랙 교원의 처우 개선이 훨씬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들이 지적한 첫 번째 결함은 ‘틀린 진단’이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근본 원인은 등록금 부담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와 정주 여건의 부재’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방 국립대 등록금은 이미 수도권 대학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등록금이 문제였다면 청년 이탈은 진작 멈췄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두 번째 결함은 ‘형평성 훼손과 헌법적 가치 위반’이다. 전체 대학생의 85%를 수용하며 국가 발전을 뒷받침해 온 사립대에는 15년 넘게 등록금 동결을 강제하면서, 단지 지방 국립대에 진학했다는 이유로 15% 학생에게만 무상 혜택을 주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헌법상 교육 기회균등 원칙을 정면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세 번째 결함으로는 ‘고등교육 개혁 우선순위의 왜곡’을 꼽았다. 단기 선심성 현금 살포보다 법령 정비, 초·중등 수준에도 못 미치는 1인당 고등교육비 정상화, 대학원 연구 투자 확대, 도시빈민 수준에 방치된 비전임·비정년트랙 교원의 처우 개선이 훨씬 시급하다는 것이다.
유원준 사교련 이사장 “국가에서 돈을 준다면 대학원·전문대부터…‘지역 정주’ 꼬리표는 낙인 효과”
이날 현장에서 만난 유원준 사교련 이사장은 공동 기자회견문에 담기지 않은 정책의 구체적 허점과 모순을 날카롭게 짚었다.
유 이사장은 재정 투입의 타당성을 지적하며 “국민 세금을 집행하면서 이해 당사자와의 최소한의 공론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만약 우수 인재를 키우기 위해 장학금을 준다면 학문후속세대가 붕괴 직전인 ‘대학원생’에게 줘야 하고, 경제적 형평성과 지역 정착을 고려한다면 지역 전문대 학생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현재의 국립대 학부 무상화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친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정부가 내세우는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구호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유 이사장은 “학생들에게 ‘너는 평생 이 지역을 벗어나지 말라’는 식의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교육적이지도 않고 치명적인 낙인 효과만 낳는다”며 “세계로 뻗어나갈 경쟁력을 갖추도록 대학원과 교수진에 과감히 투자해야 학생들이 찾아오지, 지역에 묶어두려 든다고 남겠느냐”고 반문했다.
유 이사장은 재정 투입의 타당성을 지적하며 “국민 세금을 집행하면서 이해 당사자와의 최소한의 공론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만약 우수 인재를 키우기 위해 장학금을 준다면 학문후속세대가 붕괴 직전인 ‘대학원생’에게 줘야 하고, 경제적 형평성과 지역 정착을 고려한다면 지역 전문대 학생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현재의 국립대 학부 무상화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친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정부가 내세우는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구호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유 이사장은 “학생들에게 ‘너는 평생 이 지역을 벗어나지 말라’는 식의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교육적이지도 않고 치명적인 낙인 효과만 낳는다”며 “세계로 뻗어나갈 경쟁력을 갖추도록 대학원과 교수진에 과감히 투자해야 학생들이 찾아오지, 지역에 묶어두려 든다고 남겠느냐”고 반문했다.
“대학을 5년짜리 산업정책 부속품 취급 말라…다양성 무너뜨리는 통폐합 멈춰야”
유 이사장은 고등교육 생태계 전반을 망가뜨리는 정부의 관료주의적 통제 방식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과거 메타버스, 코딩 열풍처럼 5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정부가 대학을 단기 산업정책의 부속품으로 종속시키고 있다”면서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축구의 달리기 같은 기초체력을 길러주는 것이 대학 교육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태계의 생명은 다양성에 있다. 정부는 국립대 통합을 강요하는데 이는 전반적인 하향 평준화를 불러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대학 재정 지원 방식의 근본적 혁신도 주문했다. 유 이사장은 “교육부가 ‘애매한 목표, 미로 같은 경로, 아무것도 없는 결과’로 이어지는 이름 모를 꼬리표 사업비만 쏟아내며 대학을 길들이고 있다”면서 “국립대와 사립대 모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포괄적 경상비(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하고, 그에 따른 투명한 평가와 사후 감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과거 메타버스, 코딩 열풍처럼 5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정부가 대학을 단기 산업정책의 부속품으로 종속시키고 있다”면서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축구의 달리기 같은 기초체력을 길러주는 것이 대학 교육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태계의 생명은 다양성에 있다. 정부는 국립대 통합을 강요하는데 이는 전반적인 하향 평준화를 불러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대학 재정 지원 방식의 근본적 혁신도 주문했다. 유 이사장은 “교육부가 ‘애매한 목표, 미로 같은 경로, 아무것도 없는 결과’로 이어지는 이름 모를 꼬리표 사업비만 쏟아내며 대학을 길들이고 있다”면서 “국립대와 사립대 모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포괄적 경상비(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하고, 그에 따른 투명한 평가와 사후 감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즉각 해임하라”…대통령 직접 답변 및 ‘대학법’ 제정 촉구
이날 56개 교수단체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고등교육의 파행과 무능에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직접 결단하고 답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 ▲국립·사립을 아우르는 「대학법」 제정 등 체계적 법·제도 개혁 ▲국·사립 갈등을 유발하는 즉흥적 포퓰리즘 정책 즉각 중단 ▲지역균형 및 대학 재정지원의 보편적 체계 전면 재설계 ▲비전임·비정년 교원 처우 개선 및 연구 인프라 투자 대폭 확대를 공식 요구했다.
특히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통행식 정책을 밀어붙여 대학 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무능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과의 공식 협의체 구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 대학 구성원의 역량을 결집해 강력한 연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 ▲국립·사립을 아우르는 「대학법」 제정 등 체계적 법·제도 개혁 ▲국·사립 갈등을 유발하는 즉흥적 포퓰리즘 정책 즉각 중단 ▲지역균형 및 대학 재정지원의 보편적 체계 전면 재설계 ▲비전임·비정년 교원 처우 개선 및 연구 인프라 투자 대폭 확대를 공식 요구했다.
특히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통행식 정책을 밀어붙여 대학 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무능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과의 공식 협의체 구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 대학 구성원의 역량을 결집해 강력한 연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