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의 독립과 공정성, 청렴성, 국민의 신뢰는 언제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도 사법부 독립을 거듭 강조함에 따라 청와대와의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조 대법원장은 18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폐회식에서 "각국의 법체계와 여건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호하며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근본적 책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회의에서 분명해진 한 가지는 법원이 변화에 대응해야 하지만, 우리를 이끄는 원칙은 굳건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점"이라며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 청렴성, 그리고 국민의 신뢰는 언제나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개회사에서도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국가기관들에게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며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한 이후에도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 것은 청와대의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갈등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후 "실질적 협의가 없는 일방적 제청"이라며 이례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기존 후보군 중 다른 인물을 다시 제청하라고 대법원을 압박하고 있지만, 최근 법원 내부에서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다시 추천위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받은 뒤 내주(9월 초)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지만 이후 뜻하지 않게 부친상을 겪고, 아·태 대법원장 회의도 참석하는 등 법원 일정을 소화하면서 20일 넘게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열린 아·태 대법원장 회의는 역대 최대 규모인 약 40개국 대법원장 및 대법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 현안과 제도 발전 방향을 공유한 채 막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