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신 9주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초기 2년 동안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를 모두 담당하고, 이후 관련 여건이 갖춰지면 의사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하는 방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일명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면서 일부 여성들이 위험한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며 도입 추진 이유를 밝혔다.
 
한 총리는 “더 이상 찬반 논쟁 속에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간과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쟁점을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조정하면서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왔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되, 시행 초기 2년 동안은 의료기관에서 처방과 조제가 함께 이뤄진다. 이후 안전관리 체계 등 제반 여건이 갖춰지면 의사가 처방하고 약국이 조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확대한다. 이를 위한 입법과 관련 제도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필요한 여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한 의료체계 안에서 진료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인공임신중지를 권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생명의 가치에 관한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각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이상반응 대응과 약물 관리 등 안전대책도 보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도 논의됐다. 정부는 분야별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연휴 기간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한다. 귀향하지 않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이들이 밀집한 지역의 순찰과 치안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복구를 서두르는 한편, 반복된 호우로 지반이 약해진 산사태 취약지역과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집중 점검도 실시한다.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도 마련했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대비해 계란 수급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출입 차량·인력 사전등록제를 시행한다. 내년부터는 농장 방역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새로운 유형의 구제역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기 전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 총리는 “국민은 대책보다 달라진 결과를 기억한다”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거나 새로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필요한 정보도 국민께 충분히 알려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