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상승해 문재인 정부 당시 최장 기록인 85주를 넘어섰다며 정부에 공급·대출·세금 등 부동산 정책 기조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실거주 맹신주의, 세금 만능주의를 버려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의 최근 3개월간 서울 자치구별 아파트 가격 변동 분석을 근거로 비강남권과 외곽 지역의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6~8월 평균 3.5%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동대문구가 5.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금천구 5.4%, 도봉·강서·강동구 4.7%, 노원구 4.3% 등이 뒤를 이었다.
 
오 시장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권의 상승세가 최근 일부 주춤하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흐름"이라며 비강남권과 외곽을 중심으로 이른바 '키맞추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세가격 역시 외곽과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같은 기간 서울 전세가격은 평균 3.5% 상승했으며 성북구 6.0%, 중랑구 5.5%, 노원·구로구 5.0%, 강북구 4.8%, 서대문구 4.7% 등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오 시장은 이 같은 흐름의 배경으로 정부의 대출 규제를 지목했다. 그는 "무차별적인 대출 규제로 수요를 억누르자 그 수요가 외곽의 중저가 지역으로 밀려났고, 결국 이 지역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을 동시에 끌어올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거주 맹신주의와 세금 만능주의로 일관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잡기는커녕 서울 전역의 가격선만 한 단계씩 끌어올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정책으로 인한 주거 부담이 청년과 고령층 등 실수요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오 시장은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고 대출이 가능한 서울 외곽에서 첫 집을 마련하려 했던 신혼부부와 청년들은 끊어진 주거 사다리 앞에서 또다시 좌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금 부담에 대해서는 "평생 일해 집 한 채 마련한 은퇴세대가 세금 부담 때문에 수십 년 살아온 동네를 떠나야 할까 걱정한다"며 최근 '텍소더스'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강남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세 둔화에만 주목해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강남 집값 몇 퍼센트가 오르고 내렸느냐로만 판단할 수 없다"며 청년·가족·고령층의 주거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급·대출·세금, 세 축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