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수출물량 통제 등 안정적 가격 유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유가 급등에도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안정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유 수입처 다변화로 중동 의존도를 기존 70% 수준에서 50%대로 낮추고 최고가격제와 수출물량 통제 등을 통해 국내 가격과 공급을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12일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휘발유, 경유 등 정제유 가격은 계속 안정된다"며 "유가에 관한 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국내 유가 안정의 주요 배경으로는 원유 수입처 다변화를 꼽았다. 정부가 원유특사 파견 등 원유 외교를 강화하고 장거리 원유 수송비를 지원하면서 70%에 달했던 원유 중동 의존도를 몇 달 만에 50%대로 낮췄다는 설명이다.
원유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비축유 스왑제도 도입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전략비축유를 소진하지 않으면서 원유 공급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입선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현재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원유와 국제 정제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최고가격제와 수출물량 통제를 통해 가격과 공급물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의 국내 영향을 줄이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이다. 지난달 21일 지정한 9차 최고가격은 휘발유 L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매점매석과 담합을 단속하고 '착하디착한 주유소' 선정 등을 통해 주유소 간 가격 경쟁도 유도하고 있다.
국내 정유사들은 국제 정제유 가격 상승으로 높은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가격과 수출물량 통제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가운데 국제 정제유 가격 급등에 따른 이익이 커지면서 "사상 최대 수준의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원유 수급 불확실성은 여전히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는 50%로 여전히 높은데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원유시장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활한 원유 수송로 확보, 원유 수송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은 현재의 위기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오히려 기회로 바꿔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