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최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검찰 수사 기록을 두고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이 대행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한 의원이 서울서부지검의 기소계획 문건을 공개한 경위와 관련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수사 기록이 검찰 내부에서 유출됐다면 범죄"라고 말했다. 

이 대행은 "해당 문건은 수사 및 증거기록으로 편철되지 않은 정식 사건 처리 보고서로 보인다"며 "원칙적으로 외부로 유출되어선 안 되는 자료"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자료를 외부에 제공하는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과거 수사팀 내부에서 자료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퇴직자라 할지라도 수사 관련 내부 자료를 반출하는 것은 불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행은 "이러한 불법 유출 사태로 인해 현직 검찰 구성원들이 느끼는 자괴감이 상당할 것"이라며 "검찰 조직 전체가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행은 전 의원이 법무부 차원의 감찰 및 수사 의뢰를 촉구하자 "엄정한 수사를 통해 유출 경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현재 수준에서 법무부가 확인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우선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최근 한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에 오른 김 후보자의 낙마를 위해 김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출신인 한 의원이 검찰의 비공개 수사자료를 불법으로 유출해 김 후보자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한 의원과 한 의원에게 정보를 제공한 사람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반면 한 의원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검찰 측으로부터 어떠한 협력이나 자료를 제공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출처를 문제 삼아 공격하는 것은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키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공작"이라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한편 한성숙 국무총리도 김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해 공개된 수사자료의 유출 경위와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 역시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수사자료 유출 출처 규명을 위한 감찰과 수사의 필요성을 지적하자 "관계기관에 유출 경위와 위법 여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며 "만약 비공개 수사자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외부로 유출되어 특정 목적에 활용되었다면 이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