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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통령 책임 강화·권력 분산 위해 개헌 필요"

  • 프랑스 르몽드 서면 인터뷰…"계엄 선포 엄격히 통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력을 보다 균형 있게 배분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공개된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 서면 인터뷰에서 개헌 필요성에 대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력을 보다 균형 있게 배분하기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계엄 선포 시도로 촉발된 정치적 위기를 되짚으며 “계엄 선포를 보다 엄격하게 통제하고,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담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 개혁에 대해서도 “군이 헌정질서를 위협하지 않도록 하고, 현재와 미래의 전쟁 양상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과 제도 개혁의 배경에 대해 “수많은 희생을 치러 쟁취한 민주주의가 다시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다만 개헌의 구체적인 시기나 권력구조 개편 방향까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외교정책과 관련해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분야에서 행동할 수 있는 국가들과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협력”을 통해 기존 국제질서를 보완·발전시키겠다고 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을 “포용적 공존, 안정적 공존, 책임 있는 공존”의 세 원칙으로 제시했다. 북·미 대화와 교류 재개를 촉진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