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소법 시행 대비 9월 전 직원 교육
수사 인력 유지 방안·지휘체계 개선 검토
경찰이 조직과 제도는 물론 현장 업무 방식과 조직문화 전반을 점검하는 개혁 전담기구를 출범시킨다. 단장은 경무관급이 맡는다.
경찰청은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담기구를 이번 주 중 출범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편제와 추진 방향은 출범에 맞춰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앞서 조직과 제도, 현장 업무 수행 방식 등을 원점에서 살펴보는 '경찰개혁추진단' 설치를 예고한 바 있다.
이번 발표는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5일부터 이틀간 경찰청 국·관별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을 점검한 뒤 나왔다. 주말에 업무보고를 진행한 것은 지난 3일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약속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준비와 경찰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다.
김 직무대행은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와 관련해 "달라진 수사 절차를 현장 직원들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련 내용을 전 직원과 공유하고 9월 중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수사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인사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김 직무대행은 역량과 사명감을 갖춘 우수 인력이 수사부서를 떠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경찰청은 다음 주 김 직무대행 주재로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세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직무대행은 "현장이 달라져야 경찰 조직이 변화하고 국민이 이를 체감할 수 있다"며 업무 시스템과 지휘·감독 체계에 공백이 없는지 지속해서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현장의 불필요한 업무와 무리한 실적 요구를 없애 경찰관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경찰 활동을 단속과 수사에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범죄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와 사후 지원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령 개선과 인력·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김 직무대행은 올해 8월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보다 100여명 줄었다는 보고를 받고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는 경찰이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대표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교통질서 준수와 단속, 시설 개선을 지속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