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비태세·국내법상 절차 고려해야"
"구체적인 기여 방식은 아직 결정 안 돼"
청와대는 4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파병 등 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실질적 기여는 군사적 기여를 포함한다”면서도 “파병이라고 하면 전투나 대규모 병력 투입을 떠올리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비전투 임무이거나 한두 명이 현장에 가는 경우에도 파병으로 규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면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상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대비태세에 큰 손상이 없는 범위에서는 운신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내법상 절차에 대해서는 “결국 국회와의 협의와 동의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의 기여 방안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개적인 불만 제기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우리가 검토하는 것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그런 말이 나오기 전부터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협의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호르무즈 해협 원유 의존도가 70%에 육박하고, 해협이 막히면 경제안보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타격도 크다”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필요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