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3일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초과세수를 한꺼번에 소진하지 않고 향후 2~3년에 걸쳐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재정 저수지'라고 설명했다.

류 보좌관은 이날 KBS라디오 '사사건건'에 출연해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세수 여건이 굉장히 좋다. 반도체 특수에 의한 법인세도 많이 들어오고 경제 전체적으로 초과세수, 추가 세수가 많이 들어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써버리는 것이 과연 옳은 방식이냐"며 "그렇게 되면 통화는 긴축인데 재정은 대규모 팽창이 될 것이고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초과세수를 국채 상환에 전액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채시장이라는 것이 안정적인 시장을 형성해야 한다"며 "내년에 만약 다 갚아버리고 하나도 발행하지 않는다면 후년에는 또 그만큼 또는 그 이상의 국채를 발행해야 해서 오히려 재정을 건전하게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필요한 재정 소요에는 충분히 쓰되 안정적으로 운영하다가 2~3년에 걸쳐 재정을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을 일시적으로 담는 재정 저수지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우회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전혀 오해"라고 일축했다. 류 보좌관은 "모든 정부의 예산과 기금은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없다"며 "미래대응기금에서 편성된 사업도 이번 예산안 심의를 통해 국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고 부연했다.

향후 반도체 경기가 꺾여 세수가 줄어들 경우 미래대응기금이 재정 안정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류 보좌관은 "반도체 사이클이 계속 좋으면 너무 좋겠지만 미래의 일이고 불확실하다"며 "어느 순간 세수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부족한 세수에 대한 부분을 미래대응기금에서 끌어 쓸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 뒀다"고 설명했다.

820조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지나친 확장재정이라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류 보좌관은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한국 경제의 터닝포인트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3년간 부족했던 미래 투자와 잠재성장률 하락의 반전, 반도체 특수 호황 이면의 양극화 대응 등을 위해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에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0.1%"라며 "지난 20년 동안 볼 수 없었던 균형에 가까운 굉장히 균형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완전히 확장이라고 하기에는 동의하기 쉽지 않은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관련해서는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류 보좌관은 "정부의 정책은 짧은 순간에 크게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며 "우리 정부가 설정한 방향에 대해서는 항해를 해나가야 할 시기"라고 평가했다.

후임 정책실장 인선 시점을 두고는 "임명권자의 의지가 조만간 (결정)되지 않겠느냐. 중요한 일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