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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이전 '시계' 4분기로…총파업 맞물려 갈등 장기화 '예고'

  • 금융위·금감원 등 이전 여부 추후 확정…"대상에서 제외된 것 아냐"

  • 금융노조 총파업에 2만명 예상…지방 이전 저지 투쟁 지속

금융노조가 총파업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사진이서영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사진=이서영 기자]
​​​​​​금융기관 지방 이전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정부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의 이전 결정을 올해 4분기로 미뤘지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예정대로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의 세종 이전 방침은 공개했지만 금융위는 구체적인 이전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금감원과 국책은행 등 금융 관련 기관의 이전 계획도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

다만 금융기관 이전 방침이 철회된 것은 아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언급하지 않은 기관이 지방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올해 4분기 이전 대상 기관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대상과 순서를 정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이전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융노조도 정부가 결정을 미뤘다는 이유로 대응 수위를 낮추지는 않기로 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4일 예정된 총파업과 금융기관 지방 이전 저지 투쟁을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전 집계된 총파업 참여 예상 인원은 2만명 이상이다.

금융노조는 이번 총파업에서 금융기관 지방 이전 중단을 주 4.5일제 도입, 임금 인상, 청년 채용 확대 등과 함께 핵심 요구로 내걸었다. 지난 4월부터 이어진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는 임금 인상 요구를 당초 8%에서 6%로 낮췄지만 사측이 2.5%를 고수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면서 금융기관 지방 이전 문제는 노사 교섭을 넘어 대정부 투쟁 의제로 확대됐다. 금융노조는 연초부터 지방 이전 저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으며, 본사 이전 계획을 세울 때 노조에 사전 통지하고 합의하도록 단체협약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와 부작용부터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전 기관에서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 부족과 전문인력 이탈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한 뒤 2차 이전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은 다른 산업보다 집적과 협업이 중요한 산업”이라며 “기업과 금융회사, 정책·감독기관, 전문인력이 가까이 모여 정보를 나누고 빠르게 판단하는 것이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정부가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이전을 추진하면 추가 파업 등 투쟁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정부의 최종 결정이 4분기로 미뤄진 가운데 임단협과 지방 이전을 둘러싼 금융권 노사·노정 갈등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