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중앙행정기관도 세종으로
기능개혁으로 공공기관 109곳 감축…고용승계 약속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에서 제2차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 방향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의 출발점에 수도권 1극 체제와 국토 불균형이 있다"며 "균형 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전략이 됐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전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2027년 상반기 세종으로 옮기는 방안이다.
한 총리는 "세종시는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중심축"이라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까지 건립하고, 국회 세종의사당도 2033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수도권 잔류 기관을 최소화하는 원칙에 따라 추진된다. 정부는 35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계획을 수립해 올해 4분기 발표하고 내년부터 실제 이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관을 지역별로 단순 배분하는 방식은 지양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지역 성장의 에너지를 모닥불처럼 모아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5극 3특' 성장엔진과 지역별 발전전략,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군 등을 기준으로 이전 대상과 지역을 결정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와 노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해관계 충돌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전 기관 임직원에게는 이전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해당 기관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경제·문화·국제교류 기능을 강화하는 새로운 발전 방향을 마련한다. 주거와 교육, 의료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기능도 확충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수도권 경쟁력 약화를 방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함께 대규모 기능개혁도 추진한다. 전략적 구조개혁과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기관부터 즉시 개혁에 착수하고 각 부처가 기관별 기능개혁 로드맵을 마련한다. 기능조정 대상 기관 직원에게는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보수와 복리후생, 인센티브 등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KTX·SRT 통합 사례처럼 국민이 체감하고 빠른 시일 내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해 기관 이전과 기능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소관 정책을 주도하고 총리실이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한 총리는 국회를 향해서도 "성공적인 2차 중앙행정·공공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위해 관련 예산의 심의·처리와 신속한 법령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