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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출범 한달 앞두고 특례임용 615명 철회…초기 수사력 우려

  • 최종 신청자 1761명…전체 정원의 61.3%

  • 상당수 검찰수사관…실무 인력 부족 가능성

10월 출범하는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이 들어설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 모습 사진연합뉴스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본청과 서울청이 들어설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특례임용 신청자 615명이 지원을 철회한 가운데 이 중 상당수가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검찰수사관으로 알려지면서 개청 초기 사건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중수청 특례임용 최종 신청자는 1761명으로 확정됐다. 당초 신청자 2376명 중 615명이 철회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신청을 거둬들였다. 전체 신청자의 25.9%로 4명 중 1명꼴이다.

최종 신청자는 중수청 전체 정원 2874명의 61.3% 수준이다. 행안부는 지난달 신청 접수를 마친 뒤 지원 규모가 정원의 82%를 넘었다고 밝혔지만, 대규모 철회로 충원율이 20%포인트 넘게 낮아졌다.

특히 대부분 철회자가 검찰수사관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무 인력 부족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수청 정원 가운데 수사관은 2567명이다. 최종 신청자도 경력과 전문성, 희망 근무지 등을 심사받아야 해 실제 임용 인원은 더 줄어들 수 있다.

철회 배경으로는 공소청 잔류에 대한 기대와 중수청 이동 이후 승진·보직의 불확실성 등이 거론된다. 공소청의 직제와 정원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검찰수사관 사이에서는 예상보다 많은 인력이 공소청에 배치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현직 수사관은 "공소청 직제안상 수사관 정원이 예상보다 많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들이 중수청에 많이 지원하면서 5급 이상 수사관들은 승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강제 전보 없이 자발적인 지원을 유도할 방침이다. 부족한 인력은 추가 특례임용과 외부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충원할 계획이다. 경찰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검찰청·공소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가 신청도 받는다. 추가 특례임용은 내년 4월 30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외부 인력을 선발해 실제 수사 현장에 배치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출범 초기에는 숙련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수청은 개청과 동시에 검찰이 수사하던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 등 7대 중대범죄 사건을 넘겨받아야 한다.

청사 등 외형적인 준비는 속도를 내고 있다. 중수청은 본청·서울청과 수원·부산·대구·대전·광주청이 사용할 전국 6개 청사의 임대차 계약을 마쳤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도 이번 주 첫 회의를 열고 후보자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내부 수사 공간 조성과 전산·통신·방호 장비 설치 등은 아직 진행 중이다. 개청준비단이 발주한 조달 사업 9건 중 6건은 납품 완료 시점이 개청 이후인 오는 12월로 예정됐다.

법조계에서는 청사와 조직 체계를 갖추는 것만으로 수사 역량을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수청이 출범 직후부터 기존 사건을 차질 없이 이어가려면 개청 시점의 직렬별 임용 인원과 청사별 배치 계획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