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15개월 만…부동산·ETF 책임론 속 후임 인선·기조 변화 주목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긴급 현안 브리핑을 갖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31일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퇴 배경과 후임 인선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 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정책실장에 임명돼 1년 3개월 동안 경제·산업·부동산·금융·사회정책을 총괄해 왔다.
특히 김 실장의 사퇴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중폭 개각을 단행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개각 당시 김 실장은 자리를 지키면서 경제·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에 현직 차관을 승진 발탁한 것도 정책의 연속성과 집행 속도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인사로 해석됐다.
그러나 개각 직후 김 실장이 물러나면서 이 대통령의 인적 쇄신 범위는 정부 부처를 넘어 청와대 정책라인까지 확대됐다. 새 경제부총리·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절차와 정책실장 후임 인선이 맞물리면서 경제 컨트롤타워의 역할과 권한도 다시 조정될 전망이다.
김 실장은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1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경제관료 출신이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생산적 재정 전환 등을 주도했다.
가장 큰 부담은 부동산과 금융시장 문제였다. 김 실장은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책에도 집값과 전·월세 불안이 계속되자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공공부지와 폐교, 공업지역 등 가용 부지를 활용하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했지만 실제 공급 성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이후 증시 변동성이 커진 것도 책임론을 확산시킨 계기가 됐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부동산·금융정책 실패의 책임자로 지목하며 지속해서 사퇴와 경질을 요구해 왔다.
야권은 김 실장의 사퇴를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뒤늦은 문책으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을 향해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후임 정책실장 인선이 이 대통령의 향후 경제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