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첫 중앙지방협력회의…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3대 메가프로젝트 산업 연계…초격차 전략산업 다극화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이 국가 전체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핵심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로 대표되는 초격차 전략산업을 전국으로 다극화해 지역이 성장을 주도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사실상 모든 큰 문제의 출발점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로 지난 6·3 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됐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 지방자치와 균형성장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중앙·지방 간의 최고협의기구다. 국무총리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 부의장을 맡는다.
이 대통령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지나치게 과밀화돼 폭발 위기를 겪고 있고, 지방은 반대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국가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국가 경쟁력도 잠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는 수도권을 위해서도,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과 일자리, 주거·교육·복지 등 정주 여건을 동시에 재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역 성장 전략으로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연계한 초격차 전략산업의 다극화를 제시했다. 첨단산업의 생산·연구 기반을 수도권에 집중하지 않고 각 지역의 여건과 경쟁력에 맞게 배치해 권역별 성장엔진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상징되는 초격차 전략산업의 다극화는 전국이 더불어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차세대 전략산업 육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5극 3특을 중심으로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고 주거와 교육, 복지 등 정주 여건 개선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정부가 마련한 정책을 지방정부에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가 지역별 성장전략을 직접 제시하고 중앙정부와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이 채택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선 9기 중앙·지방 협력 방안’을 보고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지방 주도 성장 추진 방안’,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방안’,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방 균형성장을 위한 재정투자 방향’을 각각 설명했다.
16개 시·도지사도 지역별 여건과 강점을 반영한 지방정부 차원의 성장 성공전략을 발표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산업과 재정 지원을 연결하고 지역별 전략을 실제 사업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자유토론 형식으로 논의했다.
특히 기초지방정부의 대표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안도 의결했다. 광역단체 중심이었던 협의 구조에 시·군·구의 목소리를 보다 폭넓게 반영해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이번 회의는 중앙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지방정부가 이를 집행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성장전략을 설계하고 중앙정부가 산업·재정·제도로 뒷받침하는 지방 주도 성장 체제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의 질적 도약을 위해 주민 참여와 지방정부 간 광역 연대, 행정 혁신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올해로 31년을 맞았다고 언급하며 “그동안 지방정부의 역량과 역할이 꾸준히 강화됐고 지방행정과 입법, 예산 등에 대한 주민 참여도 계속 확대됐다”고 자평했다.
이어 “지난 31년 동안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주민 참여, 더 굳건한 광역 연대, 더 빠른 행정 혁신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 삶의 개선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함께 짊어진 동반자이자 운명공동체”라며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돼 대체 불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함께 손잡고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