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제주 실종자 시신 발견과 관련해 “경찰의 기강 해이, 치안 문제에서 무책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개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경찰이 아마 국가 기구 중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은데 국민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들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 곳에서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며 “문제 최소화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돼야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 정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상명하복이 매우 중요한 조직인데 지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며 “담당자, 일선 직원 잘못이 있다고 하면 일선 직원의 문책만으로 끝나면 지휘체계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휘할 권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더 커진다. 똑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며 “그래서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주길 바란다”며 “총리실에서 나서서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지부터,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방안을 구상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