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축수산물 할인과 에너지 비용 경감,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에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부담이 이어지면서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먹거리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7~8월 중 농축수산물 지원 대상 전체 품목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여름철 수요가 늘어나는 품목을 중심으로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신선란 수입 물량을 6배 이상 확대한다. 신선란 2억개를 추가 수입해 공급 불안을 완화하고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해 7월 중 특사단을 파견해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t을 직수입한 뒤 저가로 공급한다.
에너지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에도 동결한다. LPG 부탄 판매부과금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을 확대한다.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에는 기존 바우처에 더해 14만7000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추가 지원금은 올해 10월부터 2027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교통비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장애인·유공자 감면 대상을 확대해 유류비와 교통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소상공인 희망Dream’ 대출 규모를 기존 1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추가 할인 캐시백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대외 불확실성은 점차 완화되는 모습이지만, 후속 협상 과정의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다”며 "민생경제의 안정과 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전쟁 이후 경제 정상화와 대도약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하는 7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하락과 민생 부담,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현행 수준보다 낮추기로 했다. 다만 석유류 소비자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최고가격 제도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오늘 발표하는 고물가 대응 방안에 이어 고환율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지원대책 등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