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서울시·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합수본은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어떤 경로로 보고됐고, 선관위 내부에서 어떤 지시와 대응이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날 서울시선관위 관계자 3명과 송파구선관위 관계자 9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합수본은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한 면밀한 재구성을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1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등 7곳을 대상으로 한 1차 강제 수사 이후 13일 만이다.

압수수색 대상자 12명은 모두 참고인 신분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방침이다. 휴대전화 통화·문자 내역과 메신저 대화 기록 등을 토대로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언제 처음 인지됐고, 서울시선관위와 송파구선관위 사이에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합수본 관계자는 "투표소 관계자뿐만 아니라 선관위 실무 담당자들이 참여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구선관위 관계자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파구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불거진 핵심 지역 중 하나다. 송파구선관위는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하자 당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울시선관위에 이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투표소에 추가 투표용지가 도착한 시각은 오후 6시께였다.

합수본은 서울시선관위가 송파구의 투표용지 부족 징후를 파악하고도 윗선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는지, 추가 투표용지 공급 등 후속 조치가 지연된 경위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다.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지난 11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해 투표록과 내부 결재 문서,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지역 투표소에서 근무한 투표관리관과 투표관리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 왔다.

이후 15일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 3곳의 투표관리원 9명을 조사했고, 16일에는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관계자 2명을 불렀다. 또 19일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투표소 관계자 2명을, 22일에는 서울 지역 투표소 공무원 8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전날 중앙선관위로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및 검토 자료도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진상규명위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추가 투표용지를 송부받은 투표소가 전국 1만4288곳 중 140곳이라고 집계했다. 실제 추가 투표용지를 사용한 투표소는 91곳, 잠시라도 투표가 중단된 투표소는 26곳으로 조사됐다.

앞서 조현욱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은 조사 결과 발표 당시 "보고 체계 미비 및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태를 확인했다"며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 위원장 등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과 선관위 자체 진상조사 자료 검토를 마치는 대로 서울시·송파구선관위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후 노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중앙선관위 고위직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합수본은 선거일 후 불거진 투표용지 보관 상자 폐기·분실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또 특혜 채용 비리와 외유성 출장 의혹 등 선관위 내부 운영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