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순방 성과 관련 브리핑…"韓 위상·국제 사회 기대 높아져"
"교황에 北·DMZ 방문 요청…국내 교구 전담 추기경 임명 요청"
특히 당청 갈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내 현안에 대한 질문에도 답변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모두 국민 여러분의 성원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기념일이나 기내 간담회 외에 별도의 브리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부터 8박 10일간 벨기에·이탈리아·바티칸을 차례로 방문했으며 이후 16∼17일에는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 뒤 귀국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유럽연합(EU)과 평화와 번영, 연대와 협력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논의했으며, 중동 정세와 한반도 평화 등 국제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EU 현안과 유럽의 철강 관세 제도가 바뀌는 것과 관련해 “한국의 철강 쿼터가 대폭 줄어들면서 이 같은 조치가 무역에 있어 장벽이 돼선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EU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바티칸에서 진행된 레오 14세 교황과의 면담과 관련해서는 “교황께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 청년대회를 계기로 방한을 요청했고, 방한 계기에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포함해 가급적이면 북한 방문도 추진해주시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황께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추진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 접근법을 묻는 질문에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북한과 모든 소통 수단은 단절돼 있다”며 “미국을 중심으로 대화하도록 하고, 우리는 그런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은 ‘(한국이) 민족 공동체도 아니다, 적대적인 두 국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비상 전화, 통신선까지 다 차단된 상태”라며 “군사분계선 따라 3중 철책을 설치하고 장벽 설치도 하고 교량·도로 다 끊고 있다. 공사를 1년 내내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대화 단절 원인에 대해 “북한을 도발해서 물리적 충돌을 이용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던 (과정이) 법정에서 다 드러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망가지고 상황이 나빠졌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평화 공존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그 길을 여는 것을 대한민국 스스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북한은 체제 안전의 관건적 역할을 하는 것은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일부는 현실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으며, 특히 G7 공식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 앉아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전 단계에서 뭔가 현실적인 조치를 했어야 된다는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반복적으로 했다”며 “이제는 늦었다. 이제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상황이 더 어려워진 것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때문에 북러 간 군사 협력을 하면서 매우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졌다”고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초미의 관심사였던 6·3 지방선거 이후 청와대·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간 갈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당정 관계는 하나이기도 하면서 남이기도 하다 또 남이면서 하나이기도 하다”며 “서로에게 격려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할 수도 있다. 민주당과 정부가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잘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정 관계가) 잘 돼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사명감을 갖고 있다”며 “당도 정부에 대해서 필요한 쓴소리를 할 수 있다. 좋은 소리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는 동조자, 공감하는 사람을 많이 모아야 한다는 게 결론이고, 언제나 정치는 포용적이어야 한다”며 “소수 야당일 때는 자기 지지자를 최대한 결집해야 살아남지만 집권 여당이 되면 입장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참 황당하다”며 “필요하다면, 여야 간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아무런 통제·감시·견제 권한이 없다”며 “하다못해 선관위원장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내각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느 범위에서 어떤 부처를 할지는 아직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며 “(정부 출범 이후) 1년이 지났고 지금부터의 국정은 지금까지의 국정하고 좀 성격이 달라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국정은 엉망진창인 국정을 정비하는 기간에 가까웠다고 보고, 또 물론 긴급한 민생 경제 업무도 많이 해봤다”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엉킨 것을 좀 푸는 개혁이라면 뭐 그런 정비를 하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새로운 일들을 제대로 추진하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