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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투표용지 부족 사태' 노태악·허철훈 출국 금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및 사의 표명을 한 뒤 기자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및 사의 표명을 한 뒤 기자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12일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출국 금지했다. 지역선관위 실무진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진 뒤 노 전 위원장 등 윗선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법무부는 합수본 요청에 따라 노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 

앞서 합수본은 전날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을 공직선거법 위반·직무 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에 합수본은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을 제외하고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 회의록, 예산서, 지방선거 관련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선거 이전 투표용지 출력 관련 의사 결정 과정과 근거, 선거 당일 투표소와 선관위 간 주고받은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한편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 등 10여명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