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매체 인터뷰…'안미경중' 노선에 "타당성 잃었다"
"전작권 회복 추진…동맹국 신뢰 가능 파트너 돼야"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는 안보협력을 하고 중국과 경제협력을 하는 이른바 '안미경중'에 대해 "이런 접근법은 이제 타당성을 잃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이 대통령의 이탈리아 국빈 방문을 기념해 이뤄졌다.
우선 이 대통령은 "가장 기술적으로 발전된 분야에서 미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운을 뗐다.
중국에 대해서는 "한국의 주요 교역국이자 공급망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라며 "하지만 (미·중) 양국 간 경쟁이 심화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산업 경쟁력과 첨단 기술 역량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과의 동맹은 여전히 한국 외교의 기본 축"이라면서도 "우리 시대의 새로운 현실에 비춰 이 동맹을 발전시켜야 한다. 자율적인 행동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율 역량이란 동맹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안보에 직접 책임질 수 있는, (동맹국인 미국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관점에서 한국 정부는 군대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을 회복하고 국방 투자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원하는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이탈리아의 관계에 대해 "한국은 첨단 제조업 분야나 전략적 공급망 분야 등에서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탈리아는 미래 산업 분야에 있어 이상적인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등 복잡한 위기의 시대에 다자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유럽의 대화는 중요해지고 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이탈리아와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개헌 논의에 대한 언급도 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질문에 "2024년 비상계엄 선포가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렸다"며 "다행히 시민들 덕에 계엄령은 무력화됐으나, 이 사건은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제한할 도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깨닫게 해줬다"고 돌아봤다.
아울러 "우리 시대의 현실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하고 불법 계엄령 등의 자의적 권력행사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