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통신은 9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대만 당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중국 고객 전반을 대상으로 AI 칩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대만의 수출 통제는 화웨이, SMIC 등 제한 명단에 오른 특정 기업 중심으로 적용된다. 새 방안이 시행되면 중국 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일정 성능 이상의 AI 칩 판매가 제한될 수 있다.
이번 검토의 핵심은 AI 칩 우회 수출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첨단 AI 칩 확보를 막기 위해 2022년부터 엔비디아 고성능 칩의 대중 수출을 제한해왔다.
그러나 대만에서는 허가 없이 AI 칩을 중국으로 보내는 행위 자체가 범죄로 규정돼 있지 않아, 당국은 의심 사례가 있어도 문서 위조 등 기존 법률 위반 혐의로만 수사해야 했다.
대만 당국은 지난달 처음으로 AI 칩 밀수 의혹 관련자들을 체포했지만 적용 혐의는 문서 위조였다. 블룸버그는 “이들이 일본을 경유해 서버를 홍콩으로 보낸 것으로 당국이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 규제가 도입되면 대만은 AI 칩의 대중 우회 수출을 별도 형사 사건으로 다룰 수 있게 된다.
대만 경제부는 블룸버그에 “전략적 첨단기술 제품에 대한 감독을 계속 강화하고 국제 수출 통제와의 정합성을 높이겠다”며 “대만과 미국은 첨단 칩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문제 등을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만은 일정 연산 성능 이상 AI 칩의 중국 판매를 제한하는 방향에는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가 현실화하면 라이칭더 대만 총통 정부의 대중 반도체 통제는 한층 강화된다. 대만은 엔비디아 AI 칩 생산과 서버 조립 공급망의 핵심 거점인 만큼, 수출 제한 확대는 관련 기업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중국도 대만의 반도체 제한 조치에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